# 서울 '35층 규제' 이제는 풀릴듯…용적률은 시의회 설득해야

달라질 서울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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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 탄력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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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92% 與 장악했지만

주택공급 늘릴 규제 완화에

무조건 반대만 할수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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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택부서 확대 조직개편

재산세 경감도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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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상계동·자양동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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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같은 경우는 재정비계획 세우는 데 한 달 내에 가닥을 잡을 수 있다."(3월 24일 매일경제 유튜브 `매부리TV`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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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그간 서울 내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은 근거로 활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조직 개편 등은 여당 의원이 포진한 서울시의회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주택 공급 취지를 고려할 땐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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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바뀔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울 내 아파트를 일괄적으로 35층 밑으로 짓게 하는 35층 규제가 꼽힌다. 현재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주상복합 제외)는 용도지역·입지 등을 고려해도 최고층이 35층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 제동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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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2011년 박원순 전 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내용인 데다 여권에서도 35층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터라 반발 없이 무난하게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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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도 적절하다. 국토계획법에서는 5년마다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따지도록 규정하는데, 2030 서울플랜은 2014년 수립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새롭게 `2040 서울플랜`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궐위로 서울플랜 수립을 연기했다. 최상위 공간 계획인 서울플랜이 바뀌면 하위 계획인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 등 구체적 사안 재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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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랜은 서울시 도계위 결정사항으로 시장이 위원 임명권을 쥐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도계위 위원은 행정2부시장 등 공무원을 포함해 도시계획·건축·경관 등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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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노후도 요건·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 등 시 조례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항 개정은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를 뚫어야 해 낙관하기 어렵다. 현재 서울시의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으로 정원(109석) 중 절대 다수인 92%를 차지한다. 또 시 도시계획조례를 의결하는 도계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 13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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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같이 서울시에서만 이뤄지는 규제는 남겨둘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시 조례상 용적률은 법적 상한보다 50%포인트가량 낮아 완화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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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당선인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정된 이후 이뤄진 매부리TV 인터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해당 지역의 시의원·구의원들은 직접 압박을 받는 내용들이라 도계위에 참여하는 시의원들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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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도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반대 명분이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 당선인은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부서인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본부를 통합해 주택촉진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및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는데, 이는 주택 공급량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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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라 의회 의원들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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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당선인은 총 2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5년 임기를 바탕으로 산출한 내용이라 1년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소규모 필지 소유자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모아주택`(3만가구)과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리고 그 위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는 `상생주택`(7만가구) 등 총 28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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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덩달아 오른 재산세를 고려해 재산세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1가구 1주택인데 소득 없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니 이런 분들은 (재산세를) 면제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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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35220/

서울 `35층 규제` 이제는 풀릴듯…용적률은 시의회 설득해야

달라질 서울 부동산 정책 은마·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 탄력 받을듯 시의회 92% 與 장악했지만 주택공급 늘릴 규제 완화에 무조건 반대만 할수 없을것 市 주택부서 확대 조직개편 재산세 경감도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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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새 3배 폭등… 우선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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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우 6거래일 연속 올라… 뚜렷한 호재 없이 이상 급등

‘투자경고’ 지정후 어제 거래정지… 횡보 증시서 투기 매매 몰린 듯

“시세 조종 취약… 폭락 가능성 커”

최근 코스피가 3,100대 안팎의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우선주들이 별다른 호재 없이 치솟는 등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에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우선주에 몰리면서 ‘폭탄 돌리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주는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주가 급락에도 취약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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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투자증권 우선주인 ‘한화투자증권우’는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이틀간 40% 이상 급등해 매매를 정지한다”고 했다. 한화투자증권우는 최근 일주일 새 288% 상승했다. 지난달 29일 4560원이던 주가는 6일 1만7700원으로 뛰었다. 최근 6거래일 중 5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3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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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다. 최근 두나무의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자 우선주도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우선주는 상장 주식 수가 480만 주로 보통주(2억1454만 주)에 비해 훨씬 적다 보니 매수세가 조금만 몰려도 가격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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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의결권이 없어 보통주보다 주가도 낮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우처럼 일부 우선주가 주목받자 딱히 호재가 없는 다른 우선주에도 투자자들이 몰리며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한양증권 우선주도 6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다. 유안타증권우, 노루페인트우, 코오롱우 등도 이 기간 한 차례씩 상한가를 쳤다. 일부 인수합병(M&A)설이나 실적 개선 전망 등이 호재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상한가의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해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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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초 급등했던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의 일부가 우선주로 쏠리며 ‘투기적 매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증시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상 급등을 보이며 2주 만에 13.7배 수준으로 뛰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종가 기준 74만4000원까지 뛰었던 삼성중공업우 주가는 현재 50% 이상 급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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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선주는 상장 주식 수 자체가 적고 거래량과 시가총액도 적어 ‘주가 띄우기’ 등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선주는 배당 등에서 유리한 주식일 뿐 보통주보다 주가가 높을 이유가 없다”며 “투기 세력의 시세 조종에 취약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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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7/106300239/1

일주일새 3배 폭등… 우선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

최근 코스피가 3,100대 안팎의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우선주들이 별다른 호재 없이 치솟는 등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에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유통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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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는 골디락스 경제···2023년까지 호황”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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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최대고용과 물가 목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며 그때까지 지금의 자산매입속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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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한술 더떠 미국이 2023년까지 호황을 보일 것이라며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도 물가와 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최상의 상태라는 것이죠. 다이먼 CEO의 주주 연례서한과 주요 경제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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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인프라 투자에 호황 지속…66쪽짜리 연례서한 전년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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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이먼 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확대와 2조2,5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에 미국이 골디락스를 맞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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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서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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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 정부, 대규모 재정지출에 2023년까지 호황

② 주가 높지만 경제성장 고려하면 설명가능한 수준

③ 성장에도 부채는 과도한 상태

④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中, 쇠퇴하는 미국 보고 있어, 미국이 장기계획 세우면 두려울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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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다이먼 CEO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계획에 대해 “그것은 많은 돈”이라며 “경제 호황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3년까지 좋다는 게 그의 예상인데 이 경우 내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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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해 다이먼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5%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1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골디락스 얘기를 꺼낼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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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나온 연례서한은 무려 66페이지로 지난해(22페이지)의 3배이며 가장 킨 편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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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좋다 보니 바이든 정부가 증세를 밀어부칠 것이라는 게 다이먼 CEO의 생각인데요. 그는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면서도 “법인세율의 변화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완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법인세를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며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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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상승시 빠른 기준금리 인상 우려…中, 미국이 쇠퇴한다고 보고 있어”

이날 블룸버그TV는 그의 서한을 전하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는데요. 다이먼 CEO는 “2023년까지 호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높은 증시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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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거품이 끼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버블 우려에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증시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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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낙관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이먼 CEO는 “성장이 부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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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을 맞으면서 기업과 가계, 정부 모두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무제한 자금공급도 한몫했죠. 문제는 이같은 부채는 금리가 오르고 긴축이 시작되면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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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채가 너무 많이 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인 것 이상일 수 있다”며 “이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는데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황의 전형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다이먼 CEO는 “미래를 낙관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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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그는 미국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을 인종차별과 소득격차에 시달리고 정치거 분열된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게 다이먼 CEO의 분석입니다. 정부정책 조정조차 어려운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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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미국이 깨어나 제대로 된 경쟁을 시작하면 중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이먼 CEO는 “우리는 이를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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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그는 핀테크 업체 탓에 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은행이 아마존과 애플, 구글, 월마트와 힘겹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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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자산매입 속도유지…바이든, 법인세 인상폭 협상가능

추가로 이날 나온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먼 CEO의 연례서한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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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위원회의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실현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그때까지 자산매입은 최소한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실업률은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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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로 올리겠다고 했던 법인세 인상 계획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AP연합뉴스

법인세 인상폭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린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은데요.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투자계획이 법인세 인상을 불러와 2031년까지 GDP를 0.9% 감소하게 하고 정부 부채는 1.7%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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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28%보다 낮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는데요. 월가에서는 민주당이 25%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일부러 더 높은 숫자를 내놓고 여론 동향을 살핀 뒤 이를 내리는 고도의 전략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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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053AO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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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골디락스 경제…2023년까지 호황”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JP모건체이스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최대고용과 물가 목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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