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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장안정책 바람직하나 효과는 의문"

부동산 투기에 칼 뽑은 오세훈…집값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재건축 투기 발호에 뿔이 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판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의 속도 조절을 선언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에 앞서 먼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자신이 내세운 민간 주도 공급대책이 흔들리고,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없인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집값 급등에 재건축 속도 조절오세훈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오 시장의 정책 기조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공급에서 '선(先) 시장 안정, 후(後) 공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전 때 취임 즉시 재건축·재개발을 스피드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서울 집값이 흔들리자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른바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여권에서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급기야 '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두르기보다 우선 투기부터 잡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면서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반면 강남 4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안정돼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가격담합 등 집값 뻥튀기 사술 '일벌백계'오 시장은 투기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집값 뻥튀기를 노린 '사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미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15건의 과태료 처분을 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한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의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런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간 재건축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내놨다. 기부채납이나 임대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는 추가 용적률 제공, 층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발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압구정동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집값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상계동·중계동·월계동이 포진한 노원구는 0.16% 뛰었고, 송파구·강남구·서초구는 0.13%,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0.10% 상승해 평균을 웃돌았다.

들썩이는 재건축ㆍ재개발, 시장 안정은 언제쯤?

"행정력으로 가격 상승 억제엔 한계"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서두르다가는 자칫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기에 속도 조절과 투기 단속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4년 임기가 보장된 시장이라면 개발 추진으로 초기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충분한 공급을 통해 후반기에 안정시킬 기회가 있지만 오 시장에겐 그럴 기회가 없다"면서 "집값 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선거가 힘들어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화살이 날아오자 공급은 늘리되 투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기대를 접으라고 경고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강력한 투기 근절과 단속책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심교언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기대효과가 있는 한 어떤 투기 근절책을 내놔도 시장이 반응할 것 같지 않다"면서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 안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원장도 "정부가 지난 4년간 온갖 투기 근절책을 동원했으나 집값 억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오 시장이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개발 기대감을 억누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363973&isYeonhapFlash=Y&rc=N

수평·별동 증축…563→747가구, 연면적 4만6천→9만6천㎡ 증가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지개마을 4단지 조감도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월 23일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리모델링이 승인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무지개마을 4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이뤄져 기존 5개 동에서 7개 동으로 2개 동이 늘어나고, 가구 수는 563가구에서 747가구로 84가구가 증가한다.

연면적은 4만6천506㎡에서 9만6천408㎡로 4만9천902㎡가, 용적률도 172.23%에서 268.89%로 96.66%가 각각 늘어난다.

주차장은 기존 지상과 지하 1개 층 311대 주차면에서 지하 2개 층 759면으로 변경 확대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1995년 11월 준공된 무지개마을 4단지는 2015년 9월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으며 안전성 문제 등으로 수직증축이 어려워지자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무지개마을 4단지와 한솔마을 5단지 외에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로 선정된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2단지, 경남선경빌라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무상 지원하며 조합의 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 이내에서, 공사비는 60% 이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또 현재 502억9천만원인 리모델링 기금을 1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조합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조합원의 분담금도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 민간전문가 2명을 충원해 올 하반기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cha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079700061?input=1195m

분당 한솔마을 5단지 이어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승인 | 연합뉴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www.yna.co.kr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저자정민우, 유근용출판비즈니스북스발매2021.02.19.

2천만원으로 시작하는 실전 부동산 경매 노하우

돈에 맞는 물건만 찾다 보면

부동산 투자는 평생 못한다.

2천만 원으로 부동산 경매는 할 수 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실행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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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나 자금조달 계획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상품이 다양하다

. 돈에 맞는 물건을 찾지말고, 물건에 돈을 맞춰라. 부동산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중에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부동산 매도 계약을 하면 잔금을 받기도 전에 다른 경매 투자 건을 찾아본다. 그래야 더 많은 기회와 마주할 수 있고 돈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 왕초보라면

- 잘 아는 동네부터 관심 가져라

- 누구나 아는 호재에 휘둘리지 마라

- 아무리 싸도 상가는 쳐다보지 않는다

- 잘 모르는 지역은 입찰하지 않는다

. 당신이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거나 투자를 실행하지 못하는 건 높은 금리 때문이 아닐 것이다. 자신과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 쉽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좋은 멘토를 만나는데 온 힘을 쏟아라. 마음먹기에 따라 양질의 글, 영상, 칼럼 등이 많이 있다.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와

강한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라.

* 경매 절차 *

*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경매 서류

. 감정평가서

. 현황조사서

. 매각물건명세서

* 흔히 하는 경매 실수 예방 *

.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하면 안된다. 고친 흔적이 있다면 바로 무효 처리

. 수표는 반드시 전날 또는 당일 집 근처에서 준비.

. 신분증은 꼭 챙기자

. 입찰보증금봉투에 보증금을 정확하게 넣자

. 개별매각 사건의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자

. 토지. 건물 일괄매각인지 지분 물건인지 반드시 확인

* 경매는 연습과 실전이 답이다 *

. 관심 있는 물건 저장하기

. 관심물건 등록 후 며칠 후 다시 보기

. 낙찰받고 싶은 것 중 나와 맞는 부동산 추려내기

. 모의입찰, 실전입찰

. 입찰 결과 확인하기

. 꾸준한 반복 연습

* 권리분석의 기본은 말소기준권리 찾기

. (근)저당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 등기

.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 아파트 못지 않은 빌라

. 가격이 저렴

. 역세권 빌라는 꾸준한 임대수요

. 관리기저렴

* 피해야 할 빌라

. 오래된 빌라

. 구조가 안 좋은 빌라

. 좁은 골목의 빌리

. 주차공간 부족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명도는 서류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

90%는 해결된다.

나의 권리를 지키면서 기존 점유자를

배려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다.

*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하자.

. 적정한 수익률을 정해 인테리어로 경쟁력을 높인다면

고정 수익을 얻으면서 인플레이션도 방어할 수 있다

* 상가보다 안전한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만 하지 말자.

시기, 질투는 더더욱 하지 말자.

목표를 기록하고 미래의 나아질 모습을

상상하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자.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다.

이제 행동하자 !!!


지금도 어디선가 임장을 하거나 물건을 검색하고 있을 것같은 철저한 실전중심은 투자자로 알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도 하고 있으며, 그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낙찰을 받아, 이미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고 듣고 싶어하는 명강의로 유명하다고 한다.

저자가 올려주는 블로그글은 빠짐없이 보고 있으며,

그를 통해 실제 시장을 이해하고 분위기를 읽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저자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도 찾아 들어보면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간접경험 할 수 있다.

엄청난 실전 경험이 엿볼 수 있는 책을 통해

경매는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며,

평생 투자를 하기 위해 꼭 배워두고 사용해야 할 투자방법임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 내 돈주고 사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저자김인만출판메이트북스발매2021.04.20.

근거 있는 논리로 분석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

* 최근 10년간의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평당2,322만원이었다. 3년반이 지난 2020년 말 기준 평균가는 평당4,033만원으로 무려 74%가 올랐다.

*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

. 근원적인 문제

- 남들보다 더 잘살고 싶은 욕망

. 구조적인 문제

- 전세제도

. 수요와 공급의 문제

. 정책의 문제

-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 경제의 문제

- 규제 반면의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 전세가격이 안 잡히는 이유

. 주택공급의 타성기간

. 정책의 부작용

. 화폐가치의 하락만큼 오르는 부동산가격

. 전세자금대출의 레버리지

*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 왜 실패했나?

.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이

개발호재나 주택수급 불일치로 문제가 생길 때는 핀셋규제가 효과있지만,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야기시킨다

. 균형과 적합의 원칙 붕괴

-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각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별해서 적용하지 못했다

 

*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될 것

. 주택소유 유무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오늘 때는 놀랄 정도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절대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다.

*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 상황과 고령화,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의 전환 시점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2015년부터 7년째 상승하고 있는 집값이 2021년, 2022년 더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은 그만큼 더 올라간다. 이번 유동성 장의 마무리는 아릅답지 않을 것이다.

*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이 커서 강력한 규제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서울로 역 풍선효과가 일어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종식후 세계 각국의 유동성이 회수되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주택공급이 수요 감소와 맞물려 공급과잉으로 가며 급격한 하락으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아파트 잡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투기억제를 위한 필요힐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선순환 경제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 그래도 부동산이 답이다

.대한민국에서 1주택은 투기가 아닌 보험이다. 집값이 올라도 갈아타고 싶은 집은 더 많이 올라서 갈아타기도 어렵고, 올랐다고 해서 팔아 현금화하기도 불안하다.

하지만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으니 내집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정부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부동산 정책의 매커니즘을 알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해서 주택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주택이다. 결국 주택 숫자는 많아도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많고, 다수의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살 만한 양질의 주택, 즉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입주물량은 집값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입주물량은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주지만 전세가격에는 더 큰 영향을 준다. 전세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만큼 또는 그 이상 집값이 올라가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인 전세가율이 벌이지면 오른다.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누 대규모 입주물량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어서 전세가격이 입주물량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금리와 집값은 전형적으로 반비례 관계다.

* 서울아파트와 지방아파트, 영원한 승자는 없다. 시차를 두고 차이가 벌아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는 매커니즘을 이해하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 전 국민이 1주택을 가지면 집값문제가 해결될까?

. 서울의 자가보유율이 낮은 것은 집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서 그런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집 한채씩을 주더라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살 집이 해결되자 새 집을짓지 않고 지어도 살 사람이 없다. 집을 팔려고해도 팔리지 않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도 어렵다. 주택건설이 멈추고 경제도 활력을 잃었다. 임대가 없어 독립이 어렵고 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해졌다(루마니아)

- 아이러니하게도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 물량을 공급해주는 민간임대 공급자 역할을 해준다. 다주택자를 때리기만하고 양질의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향후 줄어드는 임대물량으로 무주택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 다주택 소유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인가

.2019년 기준 1주택자는 72.3%, 2주택자는 20.1% 로 실수요로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92.4%이다. 3주택이상 소유가구는 7.6%에 불과하다. 침묵하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돈이 되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는 따로 있다.

* 3기신도시 기회를 잡아라

. 청약통장부터 만들자

. 가점점수, 미리 준비해야한다

. 특별공급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 거주자우선 당첨 확률을 올려준다

. 계약금 정도의 종잣돈은 마련해야 한다

. 꾸준한 도전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 청약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실망하지 말자.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책의 출간하셨다. 꼬마빌딩 관련된 책은 전에 읽어본 기억이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상가, 빌딩 등 다방면의 많은 책을 집필한 전문가가 쓴 책이라 부동산의 흐름과 성격 그리고 다양한 분석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주고 있어 현재와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아닌, 인구, 정책 그리고 세계경제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반복되는 사이클이 존재하기에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다. 그럼에도 주거의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꼭 집 한 채는 가져야 한다는 조언에 귀기울여 내 활동반경에 식구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내집은 꼭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벌써 몇 년째 상승장에 올라타있다. 피로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지만 조금은 더 이번장이 유지될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미 올라타 있다면 충분히 즐기는 것도 좋다. 다만 언제가 돌아올 하락장을 준비하며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봐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 증정받아 읽었습니다.